평화당, '반값아파트' 치고나가기…실현 가능성은?

유성엽 "토지임대부, 법까지 폐지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공급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 우려

유성엽 "토지임대부, 법까지 폐지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공급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 우려

민주평화당은 12일 오전 강남구 세곡동 LH강남3단지 아파트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 및 간담회를 열었다. ⓒ정동영 의원실

민주평화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반값아파트’라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아파트’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평화당은 12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LH강남3단지 아파트 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세곡동 토지 임대부 분양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 해제로 탄생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31평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는 당시 1억9145만원, 평당 약 618만원이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총 400세대의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 반값아파트는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급된 것인데 태어나자마자 죽인 것”이라며 “북유럽, 싱가포르는 70%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앞으로는 집을 사봐야 오르는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져갈 때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투기를 조장하는 형국이 됐다”며 “이 세곡동 아파트가 나왔을 때, 16억에서 9억으로 떨어졌던 은마아파트가 다시 치솟아 오르기 시작해 지금까지 49개월째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 같은 것들을 공급하거나, 토지 가격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최소한도 20% 정도는 돼야 집값에 정책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며 “잠시 집값이 안정됐다고 해서 시행했던 것을 폐기해버리는 것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표는 또 “국민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토지임대부 같은 경우는 법까지 폐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공급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평화당의 정책 대안에 주목하면서도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반값 아파트는 틈새시장에서만 의미가 있는데 수요자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며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을 누리려고 하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는 자기 소유가 아니고 건물은 없어질 테니 투자자들이 좋아하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가격이 싸니까 한동안은 사려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광범위한 수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