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능동 대처"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서 통상･무역 등 3대 전략 제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자료사진). ⓒ데일리안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자주의 복원 노력과 수출 품목 다변화 등 대내외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무역‧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또, 올해 사상 최초로 6000억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9월 수출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12일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 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디스플레이협회 등 업종별 협‧단체 상근부회장과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9월 및 향후 수출 여건‧전망, 수출 유관기관 향후 수출 진흥 활동 계획, 수출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좋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사상 최초 6000억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대내외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우리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기요인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신흥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한 신흥국 실물경제 불안,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을 꼽았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본질적으로 해양세력인 탈라소크라시(Thalassocracy)와 대륙세력인 텔루로크라시(Tellurocracy) 상호간 기술‧산업‧금융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제국의 충돌(Clash of Empires)”이라고 진단하고 “구조적 갈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대내외 구조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통상‧무역‧산업 3개 분야의 정책을 제시했다.

통상정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자유무역 질서의 위기가 악화되지 않게 한국도 국제통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자주의 복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G20, APE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보존해야 한다는 글로벌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되도록 다각적인 통상외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내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확인 절차 없이 긴급 무역보험을 지원하며, 이미 가동 중인 ‘실물경제 대응반’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결할 계획이다.

무역정책은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GDP와 인구 규모가 10위권 내외인 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브라질을 4대 ‘전략적 수출 공략 신흥시장’으로 선정해 수출 마케팅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해 2022년까지 4개 국가에 대한 총 수출 규모를 현재보다 7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첨단융합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주력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수출 성장․우량기업이 신산업 수출시 무역금융 지원도 대폭 늘려 신산업 수출 규모를 지난해 736억달러에서 2022년 1200억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신산업 수출 비중도 12.8%에서 16%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망 소비재 무역보험 지원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최초 400억달러 이상 수출 실현으로 유망소비재를 디스플레이를 넘어서는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정책은 ‘수출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 기조를 제시했다. 산업‧무역‧금융을 연계해 수출 활성화가 혁신성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무역보험 차등 지원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수출 신용 보증을 즉시 제공하는 등 파격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트라의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아시아에서 북미시장까지 확대 및 중장기적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올해 말까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무역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단체들은 “최근 세계 경제‧교역 회복세에도 불구, 9월에는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 자체가 적은데다, 전년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어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면서 9월 수출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피해 지원,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수출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간 제기된 총 35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 중 12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고, 16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애로를 수용한 대표 사례로는 한‧중 디스플레이 기술교류회 추진, 석유화학에 대한 중국 등 수입규제 관련 정부‧업계간 공동 대응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양허 개선 요청, 신속한 통상 이슈 정보 공유, 원산지 관리 강화 등 13건의 애로사항이 새롭게 제기됐으며, 향후 수출 점검회의시 애로 해결 추진 경과를 추가로 공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사상 최대 수출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4일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우려가 크므로, 9월 수출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각 업종별 협･단체, 수출 유관 기관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