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고용지표…청년실업률 10%로 상승, 19년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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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5일 17:01:31
    ‘악화일로’ 고용지표…청년실업률 10%로 상승, 19년만에 최고치
    취업자 증가수도 7월보다 더 떨어진 3000명선 그쳐, 정부 대책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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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2 09:49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취업자 증가수도 7월보다 더 떨어진 3000명선 그쳐, 정부 대책논의 예고

    통계청이 12일 8월 기준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고용지표는 지난달 최악의 고용참사로 평가돼 정부를 긴장시키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지만 오히려 고용지표는 더 악화된 모양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7월 전년 동월대비 5000명 증가선 보다 더 떨어진 3000명 증가 선에서 머물렀다. 올 들어 30만명 대에서 10만명 대 이하로 뚝 떨어지더니 지난달부터는 두 달 연속 1만명을 밑돌았고,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8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명 줄어든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5%로 전년 동월대비 0.3%p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대비 소폭(0.2%p) 상승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4%p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전년 동월대비 0.6%p 상승하면서 지난 1999년(10.7%) 이후 19년 만에 동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기록을 갈아치우는 고용쇼크로 인해 정부가 예산을 증액, 이른바 슈퍼예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선언했지만 나아지지 않은 경제사정은 고용지표를 얼어붙게 했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부진의 원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투자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이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돌발변수가 아닌 예견된 수순이어서, 원인에 따른 처방보다는 당면한 과제의 수습정도로 읽히면서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을 야기시켰다.

    게다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정책입안자들의 갈등을 표출하면서 경제상황은 더 불안해지는 형국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상과를 보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1일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현재 고용상황은 엄중하지만, 올해 4분기 이후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내년 2분기가 되면 정책의 효과가 일정 부분 현실화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20만명 대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지난달 고용지표가 또다시 실업률 최고치라는 기록 경신을 하면서 점진적인 성과에 대한 믿음은 퇴색됐다.

    물론 지표가 하루아침에 경기 흐름을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호전적인 작은 시그널이라도 주어야 기대감을 높이기 마련이다.

    정부의 일자리 위원장도 “현재상황을 타개하고 성과를 내려면 정책과 예산을 철저히 고용 친화적으로 집행하고 하강 국면을 보이는 산업과 업종에 대해 때맞춰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서 결국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해야 된다는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이 불안한 고용지표에 또다시 대책회의를 열고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단기 대응과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 및 고용지표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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