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이번엔 핵신고 vs 종전선언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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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6일 07:37:04
    김정은-트럼프, 이번엔 핵신고 vs 종전선언 '빅딜'
    北美 협상 2라운드 '단계적 비핵화' 무게…韓 중재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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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2 04: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北美 협상 2라운드 '단계적 비핵화' 무게…韓 중재안 '주목'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만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통 큰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협상은 북미 교착 지점인 핵신고와 종전선언,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빅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 및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시동이 걸린 모습이다.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2차 정상회담 개최 요청이 담겼으며, 북미 간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부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 규모를 축소하고, 미국과 '친서외교'를 재개하는 등 대미 유화메시지를 보내면서 협상 재개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확고한 신뢰'를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위협용 무기를 전개하지 않은 북한의 이번 정부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보고 김 위원장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방북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 빠른 속도로 북미 대화 국면이 전개되면서 9월 남북·한미 정상회담 이후 10월께 북미 정상이 마주앉는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북미 협상 2라운드에서는 양측 간 확실한 비핵화 조치와 보상체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진전된 조치를 제시하면 미국이 그에 따른 보상으로 평화협정 체결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을 약속하는 게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만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통 큰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협상은 북미 교착 지점인 핵신고와 종전선언,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빅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미) 1차 센토사 회담 때는 프론트 로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는데 2차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까지 북한 핵 능력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는 '비핵화의 불가역성'에 도달하기로 하면 그에 따른 보상, 즉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 제재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서해 미사일 실험장 철수 등을 선제적 조치로 주장해왔지만, 미국은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핵화 협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의 핵신고 과정을 핵시설·보유핵무기·핵물질 등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이 중재안으로 유력시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 과정에서 논의될 과제로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로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오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중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수긍할 만한 보상체제가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북미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우리 정부가 당면한 과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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