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중독" 8차례 의혹…이은애 후보 도덕성 논란

野 파상공세에 李 "주민등록증 모친이 관리…기억 못하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8차례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을 빚었다. 야권은 1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내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가 관리했다”며 모친이 자신의 주소지를 이전한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원칙에 포함되는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친정 부모가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에서 5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95년에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광주로, 2007년과 2010년에는 마포구와 송파구 등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는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등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배제 원칙 중 2개에 포함된다”며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문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면 국민을 상대로 직접 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이 후보는 위장전입을 8회나 했다. 이건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시화”라며 “자신의 편의대로 법을 위반한 분인데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 후보를 추천한 것인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인지 답하라”고 가세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는 어머니 집에 살다가 1991년에 마포구 연남동 서울맨션(現대명아파트)으로 이사를 간다. 이후 마포구 하나빌라로 옮겼다가 마지막에 마포구 연남동 대명아파트 주소로 옮긴다”며 “서울맨션은 대명아파트로 재건축됐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이외의 대부분 생활을 친정 부모에게 의존했다”며 “이 과정에서 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가 관리했는데 세세히 살피지 못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기억을 잘 못하신다”고 설명했다.

또 "위장전입으로 사적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며 “(주소지 이전으로) 조합원 지분 취득이 가능했다면 저에게 통지가 왔을텐데 통지 온 것이 전혀 없고 지분을 취득한 바도 없다. (어머니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가라앉지 않자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당시 정황에 대해 부연했다.

그는 "91년에 (부모님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려다 혼인이 되지 않아 무기한 미뤄진 상황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께 맡기고 하시는대로 뒀다. 집에선 판사가 아니고 어머니의 딸이고 어머니는 엄한 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