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한다면서…‘후분양‧원가공개’ 공급위축 정책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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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0일 21:05:34
    공급확대 한다면서…‘후분양‧원가공개’ 공급위축 정책에 엇박자
    “후분양 물량만큼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 2년 늦어”
    분양원가 공개, 건설사 타격…공급 차질 빚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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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2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냄과 동시에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후분양 활성화'와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려고 하자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건설 중인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

    이번 주 중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나 미니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주택공급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확대 카드를 꺼냄과 동시에 공급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후분양 활성화’와 ‘분양원가 공개’에도 시동을 걸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분양 물량만큼 시장에 공급 시그널 2년 늦어”

    정부는 후분양 활성화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는 공동주택용지 우선공급, 소비자에게는 금융지원 강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하지만 문제는 후분양은 선분양보다 공급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는 충돌한다는 것이다. 후분양이 진행되는 공정률 60%까진 1년 반에서 2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 측은 일부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최종적인 공급물량은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열린 ‘2018년 주거종합계획’ 브리핑에서 “후분양을 하는 물량만큼 약 2년간 공급이 멈추게 된다”며 “공급물량도 많고 입주물량도 많은 지금이 후분양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기다”라고 언급한 만큼 후분양에 따른 공급위축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 건설사 위축…주택공급 차질 빚을 수도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는 방법으로 정치권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분양원가만 제대로 공개해도 집값 거품은 30% 잡힐 것”이라며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현재 12개인데, 이것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상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원가공개는 경제활동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 “영업기밀 침해다”, “원가를 공개한다고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로또분양만 부추긴다”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가장 문제되는 점은 주택사업에 먹구름이 낀 상태에서 후분양과 분양원가 공개까지 추진되면, 주택공급 위축은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특히, 대형건설사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견건설사는 더욱 주택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 시 공공택지 우선 공급을 해준다는 말에 솔깃하긴 하지만, 중견사 입장에서 후분양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 등이 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라며 “지금 후분양도 할까 말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분양원가까지 공개하라고 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주택사업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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