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바람' 넣었지만 사임했으니 충분하단 與…'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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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4일 16:28:35
    '집값 바람' 넣었지만 사임했으니 충분하단 與…'제식구 감싸기'
    與 "신창현, 공익적인 차원에서 택지 공개"
    野는 검찰고발…"국가 부동산 정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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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2 00: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與 "신창현, 공익적인 차원에서 택지 공개"
    野는 검찰고발…"국가 부동산 정책 위협"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1일 신규 공급 택지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을 고발했다.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이 신 의원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정보를 공개했다고 옹호하면서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질 분위기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창에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피고발인이 공개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게 했고,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비공개 조건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 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다음날인 지난 6일 국회 국토위 위원직에서 사임했지만 별도의 사과 등은 하지 않았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할 수 있는 조치 최대한 했다"

    수도권 부동산 폭등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집값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토위 소속 의원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바람을 넣으면서 논란이 커졌지만, 민주당은 그간 침묵을 지켜왔다. 당 차원의 유감 표명이나 긴급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 의원에 대해 (국토교통위원) 사보임 조치를 하는 등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했다"고 했다. 신 의원의 상임위 사임 자체가 '충분한 조치'라는 것이다.

    신 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경기도 신규 택지를 사전 공개했다며 적극적으로 감싸기에 나서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 의원은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한 것은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역구 문제로 (경기도 신규 택지 사전 공개)를 한 것이 아니냐"며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우리 당에서라도 고발조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텐데 지역구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판단을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를 포함해 이 문제를 타결하기로 했다. 여당은 다만 이에 대해서 '합의된 바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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