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용산에 임대주택?” 불안심리만 키운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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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4일 00:03:40
    [기자의눈] “용산에 임대주택?” 불안심리만 키운 부동산 정책
    설익은 정책 제언이 불안심리 더욱 자극해…집값 상승 악순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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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2 06:0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용산 임대주택 건립 청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민정수석이 할 일 없어 자기 SNS에 용산 임대주택 건립 청원을 링크하겠나?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가능성은 높다. 이로 인해 서울 집값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남산 고도제한이 있는데 5만가구 임대주택이라니. 국가 공원을 임대주택으로 짓자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없는 자는 노력대신 임대주택을 얻으려는 이기주의, 있는 자는 자신의 지역에 임대주택 들어오면 안 된다는 님비(NIMBY) 이기주의. 우리나라의 극단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용산 임대주택 건립 청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일종의 용산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 논란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또 다시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8·27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쏟아낸 주택 정책만 7번째. 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이어 나오는 정부의 정책이 무색하게 집값은 연일 치솟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어설픈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책 당국자들이 내놓는 설익은 정책 제언이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시키고 키우고 있다는 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월 새 임기를 시작하며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을 내놨다.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폭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진화에 나서면서 결국 박 시장은 개발계획 발표 한 달 반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했으나, 상승세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김 장관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자들에게 주기로 한 세제혜택을 내 놓은 지 8개월여 만에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소득 7000만원 초과 가정에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하루 만에 무주택자는 제외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처럼 오락가락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번 ‘도마 위’에 오른 미군 부대 이전 부지 용산에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청원까지 이어지면서 찬반 양 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 역시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용산 임대주택 청원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몇 시간 만에 관련 링크를 삭제하면서 정부가 용산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들로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부동산 시장은 시그널이 중요한데 정책 담당자의 말 한마디와 정부의 정책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급 부족과 거래 부족으로 위기감을 조성시키고, 이런 위기감은 곧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양새다.

    바라건대 곧 나올 8번째 부동산 정책이 마지막 정책이길 바라며,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란,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이길 기대해 본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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