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복지부‧국토부, 지역사회 활력 불어 넣는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모형도. ⓒ국토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는 11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의 3개 부처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돌봄·의료서비스 제공)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해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해 선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 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돼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공간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