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필수코스'...조국 수석은 검증도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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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7일 21:07:23
    '위장전입은 필수코스'...조국 수석은 검증도 안했나
    "철저한 검증" 다짐했지만...후보자 10명 중 절반이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비상장주식투자 등 비리의혹에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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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1 03: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철저한 검증" 다짐했지만...후보자 10명 중 절반이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비상장주식투자 등 비리의혹에 '책임론'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론·문책론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10일부터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5명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후보자들도 흠결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인사청문 대상인 11명의 후보 중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후보자만 5명에 달하는 등 각종 비리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내각 필수 코스"라는 따가운 비판도 이어졌다.

    여기에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병역기피,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특혜임차 등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불법과 편법 의혹도 제기됐다.

    '7차례 위장전입' 후보자도...못 걸렀나 안 걸렀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론‧문책론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기 내각에서만 인사검증 실패로 장관 후보자 3명을 포함해 장관급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1기 내각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 22명 중 14명이 한 가지 이상을 위반했다.

    청와대는 잇따른 낙마 사례와 여론의 비판을 교훈 삼아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크게 완화된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이 기준 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월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번엔 '정상참작' 여지없어…커지는 '조국 책임론'

    1기 내각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충분한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된서리를 비켜갈 수 있었지만, 2기 인사에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부실검증에 따른 인사검증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5월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낙제점을 받게 됐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해서 흠결이 있는 인사를 거르지 못하면 무능력을 자인하는 꼴이다. 반대로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추천을 했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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