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쌀값·무허가 축사, 가장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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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5일 20:30:28
    취임 한 달,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쌀값·무허가 축사, 가장 고민”
    “농민 기대수준과 정부 해줄 수 있는 부분 차이 크다, 장관답게 처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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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0 17:22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농민 기대수준과 정부 해줄 수 있는 부분 차이 크다, 장관답게 처신할 것”

    취임 한 달을 맞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쌀 문제를 들면서 “올해 쌀 수급조절을 잘해서 적절한 가격유지와 농민들의 소득보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겠다는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식품부 사안에 대한 입장과 소회를 밝히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이 장관은 10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말하고 “올해 쌀 작황은 평년수준인데,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7~8만량 톤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소득보장과 함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고민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과정이 남아있으니 국민들과 농민들이 염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사전에 정한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가격 차이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5년마다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앞으로 5년간 적용될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농식품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4000원 선인데, 각 부처 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도 각 정당별로도 통합된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농민들 기대수준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차이가 크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 요건이 맞는 곳만 (적법화)해주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한 가지라도 풀 수 있는 것과 달라진 조치가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나서 농민들한테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말해, 정책적 보완에 여지를 두기도 했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농식품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중국에서 13차례나 발생하면서 만연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 들어온 가공식품에서도 두 차례 유전자 발견돼,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차단방역을 통해 돼지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1%대 증액으로 미흡하다는 자평과 함께 심의편성과정에서의 3%대 증액 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아울러 올해 폭염·태풍·폭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대책에 대해서도 생활 필수품목인 배추, 무를 비롯한 농산물들이 농민들의 수고로 비교적 안정적 수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농식품부 관련 사안들에 대한 입장과 소회를 피력하면서 “농식품부 장관답게 처신하고 행동하겠다”면서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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