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 돈줄로 전락…주식 대여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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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5일 03:04:25
    이용호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 돈줄로 전락…주식 대여 중지해야"
    국민연금이 기관·외국인 공매도 '도우미'로 나서
    공매도로 주가 하락하면 손절매로 손실까지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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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0 17:15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국민연금이 기관·외국인 공매도 '도우미'로 나서
    공매도로 주가 하락하면 손절로 손실까지 떠안아


    ▲ 이용호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4년 이래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을 위해 대여해준 주식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중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0일 성명에서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 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을 위해 주식을 대여해줬다. 그 결과, 이들의 공매도로 해당 주식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면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 주식을 자동으로 손절매(損絶賣)해 주가 낙폭을 확대하고 수익률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며 "공매도로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은 주식 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공적연금(GPIF)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도 마찬가지"라며 "교사·군인·공무원연금에서 하지 않는 것을 유독 국민연금만 국민 재산과 노후를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한 셈"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해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국민연금 주식 수익이 1년새 6조 원 가량 줄어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반면 주식 대여로는 766억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해법으로 국민연금도 여타 연금 및 해외 연기금처럼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를 중지하고, 이미 대여한 주식도 회수할 것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당장 주식 대여를 중지하고, 이미 대여한 주식은 회수하라"고 촉구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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