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금배지'의 장관행…더 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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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가 금배지'의 장관행…더 철저히 검증해야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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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1 00:00
    이선민 기자(yeatsmin@dailian.co.kr)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청문회

    10일 공직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봐주기식 청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글에는 6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 자녀의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피감기관 갑질의혹 등 유 후보자가 해명했음에도 풀리지 않은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 후보자의 자질 논란의 핵심은 ‘전문성 결여’다. 청원 글에도 도덕성 흠결을 문제 삼은 부분과 함께 유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내용이 상당하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도 다르지 않은 반응이다. 유 후보자의 교육계 경력이라는 것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19대·20대 의원 시절 총 89건 대표발의 가운데 교육 관련 법안만 63건(71%)을 발의했으며, 지난 6년 간 총 144회, 평균 한 달에 2회꼴로 토론회(공동주최 포함)를 개최하고 교육 관련 토론회는 88회(61%) 열어 현장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시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 후보자가 2016년 11월 28일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공무직법은 발의 직후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부칙 제2조 4항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중략)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목이 공무원 임용 절차에 예외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법안은 결국 철회됐지만 불완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교육계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힐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해명하면서 “난 어릴 적 교사가 꿈이었다”는 해 오히려 큰 반발을 샀다.

    아울러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유 후보자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2013년 10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통보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며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같이 유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현역의원 불패신화를 깨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은 모두 큰 문제 없이 통과됐다. 이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유 후보자를 겨냥한 듯 “국회의원이니까 적당히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대다수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들도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따. 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적절한 청문 절차를 거치며 현재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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