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LTV 규제 가닥...거세지는 역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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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2일 10:06:31
    임대사업자 LTV 규제 가닥...거세지는 역풍 논란
    "집값 잡겠다" 정부, 임대사업자대출 'LTV 규제' 검토 중…비율 등 조율
    RTI 규제·2금융권 대출 점검도 본격화…규제 실효성 및 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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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1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 규제 강화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2금융권 대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이른바 ‘편법대출’의 통로를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규제강화에 따른 실효성과 부작용 등의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 규제 강화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2금융권 대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이른바 ‘편법대출’의 통로를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규제강화에 따른 실효성과 부작용 등의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같이 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종합대책’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관계부처 간 LTV 제한 비율 등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가운데 만약 주담대와 같은 40% 수준을 적용받을 경우 신규 대출 가능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통상 1~3년으로 설정돼 있는 만기 때부터 LTV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RTI 1.25배(비주택 1.5배)로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연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면 연 임대소득이 12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지만 현재까지는 자율규제 등의 한계로 예외의 폭이 넓은 상태다.

    이같은 규제 강화 방침은 그간 별다른 규제 없이 집값의 최대 70~80%까지 대출 가능한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 투기수단의 꼼수대출로 악용되고 있다는 당국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올 1분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지난달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완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을 사고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급사례를 집중 분석해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우회대출의 주요 자금통로로 언급된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점검 강화와 더불어 고소득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중단 등도 현재 유력한 부동산대출규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당국이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전방위 규제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시장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당장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을 1년 만에 뒤집게 되면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더 이상 정책 약발이 듣지 않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대출규제에도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가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취약계층이나 실수요자들에게는 당장 전세금 인상 등 후폭풍이 적지 않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는 이미 현금이 풍부한 자산가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방법이고, 시장심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대출 규제로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지 않게 당국이 세밀하게 계층별 효과를 검토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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