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에…집값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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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7일 15:01:06
    수요·공급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에…집값 안정될까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확대 방안 예고
    “수급불균형 쏠림현상이 공공주택 대기수요로 전환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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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0 15:2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 정부가 8·2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 강세가 이어지자 수요와 공급을 총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8·2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 강세가 이어지자 수요와 공급을 총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정부 등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8·27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임대주택 등록 시 혜택 축소,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투기수요 차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가 유력한 상황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2년→3년 이상 거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은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주택자가 더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지 않고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대출금이 주택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보유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며 방향성 수정을 예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 이후 과열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급 부분에서는 서울 유휴 부지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과 의왕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서두르고 있어 향후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화될 분위기다.

    하지만 그동안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규제 지역을 확대한 데 이어 추가 후속 대책을 시사하며 연이은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시장은 항상 덤덤한 반응이었다. 오히려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질적으로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던 쏠림 현상이 정부의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전환될지는 시간을 갖고 봐야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킨다는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부 지역의 가격이 폭등한다고 이를 잡기 위해 정책을 펴는 것 역시 합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을 펴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처음부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규제를 늘린 것이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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