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양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못 들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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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22일 00:12:12
    文대통령, 평양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못 들고 간다
    정상회담 후 논의키로…與 "회담 전 정쟁 막기 위해 제안"
    바른미래당 "지지결의안부터 채택하자" 절충안 내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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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0 14:07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정상회담 후 논의키로…與 "회담 전 정쟁 막기 위해 제안"
    바른미래당 "지지결의안부터 채택하자" 절충안 내놓기도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방북길에 오를 때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못 가지고 가게 됐다. 야당의 반대로 3차 남북정상회담 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청와대가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결과를 보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했던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3차 회담 전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비준된 동의안을 가져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야당에선 여전히 (비준동의를) 반대해 더 설득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부터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야당이 험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정쟁으로 가면 정상회담 앞두고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3차 회담 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여야는) 3차 회담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비준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온 한국당은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을 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도 4.27, 6·12 이후 실질적인 진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담보하고 국제사회와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국회에서 무엇을 못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의원회에서 논의가 잘 되면 3차 회담 전에 처리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회담 전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한편 여야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다.

    회동 전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늦었으니까 비준 동의해주는 걸로 하자"고 너스레를 떨자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패널티를 너무 강하게 부과한다"며 거절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분가량 지각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뭐 죄지은 게 있는지 고구마를 잔뜩 사 오셔서 맘이 확 풀어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문 의장에게 잘 보이려고 따끈따끈한 햇고구마를 사 왔다"라면서 "참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일이 교섭단체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추석 전에 그간 미뤄놨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비준동의 대신 지지결의안의 우선 채택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른미래당은 다만 회동의 핵심 현안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힘을 보태는 일환으로 국회에서 결의안을 먼저 채택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과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서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제안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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