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인사청문회 '빅뱅'…'7대 기준' 부메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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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3일 07:27:31
    2주간 인사청문회 '빅뱅'…'7대 기준' 부메랑되나
    세금 탈루…이석태·이은애·이재갑 후보자 연루
    위장 전입…유은혜·이은애·김기영 후보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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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0 12: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10일부터 10명의 고위공직 후보자 차례로 청문회
    청와대 '7대 기준' 적용하면 여러 명 이미 논란


    ▲ 10일부터 2주간 10명의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인사청문회 '빅뱅' 주간이 펼쳐진다. ⓒ데일리안

    2주간 10명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르는 인사청문회 '빅뱅' 주간이 펼쳐진다.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는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12일에는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치러진다.

    또 내주에는 17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며 19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20일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인사청문회 '빅뱅' 주간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 주간에는 청와대가 직접 인사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7대 기준'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청와대에는 여기에 ▲음주운전 ▲성범죄를 추가해 '7대 기준'으로 하면서, 세부 기준은 완화했다.

    병역 기피는 본인이나 직계 비속의 병역 기피 및 복무 특혜가 공직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데,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유 후보자는 장남 장모 씨가 십자인대파열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 측은 장 씨는 중학생 때 유도를 하다 우측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를 다쳐 재건 수술을 받은데 이어, 고등학생 때에도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같은 부위가 재파열돼 2차 수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취득·등록세 낮추는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이석태·이은애·이재갑 후보자 의혹 시인


    세금 탈루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세 포탈이나 상습 체납이 문제인데,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재갑 장관 후보자가 논란 대상이다.

    이석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를 지난 1998년 5억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세무서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1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은애 후보자도 2001년 서울 일원동 아파트를 4억6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1억8100만 원짜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신고가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조세 포탈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석태 후보자는 "관행에 의한 것", 이은애 후보자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라고 각각 해명했다.

    이재갑 후보자도 지난 2000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1억5000만 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재갑 후보자는 "법무사에 처리를 맡겼지만 결국 나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위장 전입, 이은애 후보자는 일곱 차례나
    靑 기준 '2005년 7월 이후' 적용해도 부적격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도 유은혜·이은애·김기영 후보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은혜 후보자는 서울 북아현동에 거주하던 1996년 10월, 주소지를 6개월간 정동으로 옮겼다. 유 후보자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함께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진학하게 하고자 이뤄진 측면"이라고 해명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일곱 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 서울 서초구나 광주 금호동에 살면서 연남동으로 수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이 후보자는, 2007년 8월 장남과 함께 다시 서초구에서 동교동으로 전입했다가 20일만에 원래 주소지로 돌아왔다. 2010년 6월에도 서초구에서 송파구 잠실동으로 전입했다가 10일만에 되돌아오기도 했다.

    김기영 후보자도 지난 2001년 배우자 조모 씨가 일곱 살 난 장남과 함께 충남 논산에서 서울 평창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20일만에 논산으로 되돌아왔다. 위장 전입에 이용된 평창동 주소지는 조 씨의 외삼촌 집이었다.

    이어 둘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이던 2005년 12월, 온 가족이 서울 신정동으로 위장 전입했다가, 8일 뒤에 원래 주소지인 대전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이 무렵 김 후보자는 대전 특허법원에 근무하고 있어 온 가족이 실제로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 측은 "자녀가 서울 초등학교에 배정받도록 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청와대는 위장 전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새 기준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 전입만 문제삼겠다고 했지만,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은애·김기영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기준과 모순되는 인사들이 줄줄이 인사청문회에 불려나오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7대 기준'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언론이 (7대 기준 결격자로) 지적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많은데, 다른 현안들로 인해 검증이 부실하게 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의원들이 철저하게 (7대 기준을) 검증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달라"고 당부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7대 비리 해당자는 고위 공직 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전부터 누누이 강조해왔는데, 이는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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