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 여야 대립…정국 뇌관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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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21일 09:19:55
    '판문점 선언' 비준 여야 대립…정국 뇌관으로 떠올라
    한국당 "비핵화 제자리걸음인데 비준 동의 처리 못해"
    민주당 '여소야대' 실감…'야당의 시간'에 난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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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0 02: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한국당 "비핵화 제자리걸음인데 비준 동의 처리 못해"
    민주당 '여소야대' 실감…'야당의 시간'에 난처한 상황

    ▲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이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정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각자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9월 정기국회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청와대가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비준 동의는 북한에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처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는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고지는 한국당이 점하고 있다. 당장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인 외교통상위원회를 지키고 있다. 외통위는 총 22명 위원 가운데 강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한국당 위원이다. 한국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자리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 동안 북한의 비핵화 이행은 제자리걸음인데, 청와대가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한 관계 이슈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일방적인 비준 동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데일리안

    '속타는' 여당,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까지 '야당의 시간'

    여당은 난처한 상황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당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 진보야당과 손을 잡을 경우, 비준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충족할 수 있지만, 제1야당 동의 없는 처리로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10일부터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정국이 열린다. 13일부터는 국회 대정부질문도 시작된다.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는 시기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준 동의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 변수는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건 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없이 일방통행 한다든가 직권상정 하는 것은 안하느니 못하고 오히려 정쟁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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