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집값 잡자'며 정국 주도권 잡는다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8일 08:14:32
    정동영 '집값 잡자'며 정국 주도권 잡는다
    기자 간담회서 "치솟는 집값 잡기 위해 여야 머리 맞대야"
    "최저임금 문제도 급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절망적인 수준"
    기사본문
    등록 : 2018-09-10 00: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기자 간담회서 "치솟는 집값 잡기 위해 여야 머리 맞대야"
    "최저임금 문제도 급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절망적인 수준"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집값 대책 논의를 위해 여야 5당 대표 긴급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시급한 경제 사안을 논하자는 정책제안이지만, 군소정당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정무적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에게 집값대책 논의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슈다.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건설업계와의 접점이 많은 자유한국당에 비해 각종 논의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 부동산값 폭등이 참여정부 때를 뛰어넘고 있어 비상대책과 근본처방이 필요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변죽만 울리는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절망감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저임금 문제도 급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절망적인 수준"이라고도 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장이 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GM 군산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재 정부여당은 잇따른 헛발질로 정책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사이의 정책 혼선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경기도 8곳에서 신규택지를 공급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공개해 시장 혼란을 자초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라고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입장에선 정부여당을 견제하며 야성(野性)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정 대표가 제안한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 국토부 내 관료그룹에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항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역시 잘못된 정치적 처방이라며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3종 세트의 근본 처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공급확대 전에 기본적으로 고장 난 시스템을 고치고, 3종세트 개혁으로 조치한 뒤 공급확대로 가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