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평양수역 참다랑어 할당량, 전년수준 유지

해수부, WCPFC 논의 참석…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 전망 밝아져,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해수부, WCPFC 논의 참석…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 전망 밝아져,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내년 중서부 태평양수역에서의 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4차 북방위원회’에 참석해 태평양참다랑어 어획할당량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북방위원회(Northern Committee)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 북위 20도 이북 수역의 참치류 자원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참다랑어와 관련된 여러 과학회의의 자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에 ‘참다랑어 장기 관리전략’에 맞춰 설정한 자원 회복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증대를 논의할 여건이 마련됐다.

자원회복과 관련해 1차 목표는 2024년까지 참다랑어 자원량을 현 1만9000톤에서 약 4만5000톤까지 회복하고, 2차로는 2034년까지 약 4만5000톤에서 약 13만톤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이 없는 점과 참다랑어 조업에 이용되는 정치망 어업(고정장소에 그물을 설치해 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보존조치 개정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는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신설(0→300톤)하고, 정치망에서 어획된 참다랑어는 어획할당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도 소형어와 대형어의 어획할당량을 현재수준에서 각각 15%씩 증대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제안서를 바탕으로 태평양참다랑어의 어획할당량 증대 문제가 중점 논의됐지만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자원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증대를 강하게 반대, 우선 내년에는 어획할당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원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 재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어획할당량 증대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4년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설정 시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성을 언급, 합리적으로 다시 배분할 것과 배분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주장했다.

배분방법의 경우 기존 할당량에 따른 비율 증대방법을 제시한 일본과 달리, 증대시킬 총 어획할당량을 먼저 결정한 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일본이 제시한 기존할당량 증대방안으로는 한국은 현재 대형어 어획할당량이 0톤이므로 15%를 증가시켜도 할당량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견해 피력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의 공감을 얻었고, 새로운 어획할당량 증대방안에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안이 포함됐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은 차기 회의에서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에 대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참다랑어 어획할당량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정치망 업종의 어획할당량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한국은 2014년도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배분 당시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어획할당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내년에는 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추가로 확보해 국내 연근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수부 김정례 주무관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총회 의장직 진출과 관련해 총 2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국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당초 입후보가 예상됐던 미국 측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어냄에 따라 올해 12월 의장 선출에 더 유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