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내 종전선언 이뤄질수도…2년내 비핵화 목표삼아야"

“교과서적 방식으로는 빠른 비핵화 안돼…파격적 조치 필요”

“북미간 신뢰 없는 상황에서 사찰·검증 무의미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올해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미관계와 북핵전망' 초청강연회에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하겠다고 말했고, 판문점 선언도 올해로 명시하고 있다”며 “희망이 있으니까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종전선언 당사국들이) 다 모일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문 특보는 또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한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스스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관계없고 한미동맹도 관계없다고 말했다”며 “미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큰 걸림돌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비핵화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인간이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은 축복이고 그런 목표를 향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시설·핵물질·핵무기와 지식을 가진 핵과학자·기술자 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며 “북한이 핵탄두를 화끈하게 폐기하는 등 협조하면 가능하겠지만 ‘동결·신고·사찰·검증’의 교과서적 순서를 고집해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부분의 해체를 동결 다음으로 가고, 신고를 그 다음으로 하는 등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또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북미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 신고·사찰·검증은 사실상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핵물질 및 핵탄두 보유수량을 신고해도 미국은 이를 불신하면서 또다시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싸움이 붙고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믿지 못하는 북한은 ‘위험분산’ 전략을 펼칠 것이고, 미국은 그 위험분산을 ‘속임수’로 볼 것”이라며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양측의 위험분산과 속임수의 간격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