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내 종전선언 이뤄질수도…2년내 비핵화 목표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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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1일 16:51:08
    문정인 "연내 종전선언 이뤄질수도…2년내 비핵화 목표삼아야"
    “교과서적 방식으로는 빠른 비핵화 안돼…파격적 조치 필요”
    “북미간 신뢰 없는 상황에서 사찰·검증 무의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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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08 01: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올해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미관계와 북핵전망' 초청강연회에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하겠다고 말했고, 판문점 선언도 올해로 명시하고 있다”며 “희망이 있으니까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종전선언 당사국들이) 다 모일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문 특보는 또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한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스스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관계없고 한미동맹도 관계없다고 말했다”며 “미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큰 걸림돌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비핵화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인간이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은 축복이고 그런 목표를 향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시설·핵물질·핵무기와 지식을 가진 핵과학자·기술자 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며 “북한이 핵탄두를 화끈하게 폐기하는 등 협조하면 가능하겠지만 ‘동결·신고·사찰·검증’의 교과서적 순서를 고집해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부분의 해체를 동결 다음으로 가고, 신고를 그 다음으로 하는 등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또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북미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 신고·사찰·검증은 사실상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핵물질 및 핵탄두 보유수량을 신고해도 미국은 이를 불신하면서 또다시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싸움이 붙고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믿지 못하는 북한은 ‘위험분산’ 전략을 펼칠 것이고, 미국은 그 위험분산을 ‘속임수’로 볼 것”이라며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양측의 위험분산과 속임수의 간격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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