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한은 친미·친중 아닌 친북…내부 정치사정이 관건"

“자신들의 국익·체제안전 극대화 노력하고 있어”

“유일체제 북한도 논쟁 많을듯…김정은, 내부 납득시키는 성과필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최근 비핵화 정세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장에 대해 친미·친중 잣대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미관계와 북핵전망' 초청강연회에서 현재 북한은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속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은 친북으로 가고있다”며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체제안전 극대화를 노력하기 때문에 친중·친미·친남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9절 방북을 미룬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아마도 (북중 밀착관계에 대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작용한 것 같다”며 “통상마찰까지 빚고 있는 상황에서 9.9절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특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3대 원칙’과 ‘2대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3대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의미하고 2대 전략은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진행)을 뜻한다.

문 특보는 “중국은 한반도 3대 원칙과 2대 전략에 따라 북한이 표방하는 점진적 핵폐기와 행동대 행동 원칙에 기초한 동시교환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며 “미국은 이것이 북한이 핵협상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계기가 됐다는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문 특보는 북미가 종전선언 및 핵리스트 제출 선후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못 찾는 것은 양국 정상의 국내 정치적 사정도 기인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가 아는 북한은 유일지도체제고 최고위원이 모든 걸 결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구체적인 과정이 있고 논쟁도 많을 것”이라며 “북으로서는 자기들이 성의를 보였지만 댓가가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김 위원장은 군부·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을 내놨지만 총론은 좋은데 각론은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북한의 핵 신고·사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니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에 맞춰서 북한에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특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적 사정이 비핵화 정세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국외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며 “특히 북한 문제는 본인이 이루고 싶은 업적 중 하나인 만큼 북핵문제는 소신껏 밀고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