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에 해명…유은혜 부총리 후보 의혹은 여전

국회 인사청문회 오는 19일…한국당 ‘송곳검증’ 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국회 인사청문회 오는 19일…한국당 ‘송곳검증’ 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전히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해 처리했다. 19일 청문회에서는 현재 제기된 피감기관 상대 ‘갑질 의혹’과 자녀의 병역문제와 위장전입 문제가 주요 논란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피감기관 시설에 지역구 사무실 내 ‘갑질’ 의혹

피감기관 상대 갑질 의혹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사안이다. 지난달 3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2016년 2월 23일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임대계약하고,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로, 이후 현재까지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지역구 사무실을 낸 것이 알려졌고, 이것이 ‘체육산업 임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체육산업개발 계약담당 대리부터 실장까지 6명의 직원이 중징계와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 측에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지만 2년째 정식 답변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곽 의원은 “후보자는 사회갈등을 조율해야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해야되는데 정작 본인이 상임위 피감기관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사무실을 임대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이 의심된다. 후보자는 더 망신당하기 전에 자진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 후보자 측은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도 특혜나 외압 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공단 담당자의 실수는 있었으나 유 후보자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감기관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신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들 병역·딸 위장전입 인정해 더 큰 논란

또한 유 후보자의 아들이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딸을 성공회 성당으로 위장전입 시킨 것이 도마에 올랐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1년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였던 2014년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다시 수술을 받았다.

이에 유 후보자는 “아들이 부상을 당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초등학교 입학 당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와 같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조치”라며 “딸의 주소지 이전은 보육상 불가피했고 부동산투기나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인정한 주소지가 1987년 6월 항쟁의 성지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건물이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서울주교성당 보좌사제였던 장기용 신부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유 후보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성공회가 특혜를 줬다는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자신의 아들이 유 후보자 딸과 유치원을 함께 다녔고 당시 위장전입 신고도 도왔다. 유 후보자와는 같은 학부모일 뿐 정치활동으로 인한 친분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자유한국당은 1차 ‘송곳검증’ 대상자로 유은혜 후보자를 지목했고, 당 회의에서 원내 지도부는 "의원불패 신화를 뛰어넘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현역 의원이라도 봐주기식 청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유 후보자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5일 오전 6만 3천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