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여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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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5일 20:30:28
    靑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여야 반응은?
    민주당 "판문점 비준동의 시대적 요구 …한국당 결단만 남아"
    한국당 "文대통령, 北에 북핵 리스트·검증프로그램 요구해야 "
    평화당 "평화의 초석 다져가는 중요한 계기 …野 협력기대 "
    정의당 "비준동의안 처리하면 남북국회회담 이루는 계기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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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07 18:12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민주당 "판문점 비준동의 시대적 요구 …한국당 결단만 남아"
    한국당 "文대통령, 北에 북핵 리스트·검증프로그램 요구해야 "
    평화당 "평화의 초석 다져가는 중요한 계기 …野 협력기대 "
    정의당 "비준동의안 처리하면 남북국회회담 이루는 계기 될것"


    ▲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7일 밝혔다.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반기를 들어올리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시대적 요구”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미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며 “특사단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확인된 마당에, 지난 회담의 성과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옥류관 냉면만 먹고 일어났다’며 폄훼하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의 ‘위장평화쇼’라는 인식에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한 한국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국회비준 되고 나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향후 대북지원에 들어갈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이 국회의 무거운 소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만약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핵 리스트’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프로그램’이라는 담보를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한반도평화의 초석을 다져가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야당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도 힘이 될 것이고, 남북 국회 회담을 하는 데에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가 항구적 평화로 가는 데 조금이나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아직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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