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 정책 남발 속 집값‧거래량 ‘동반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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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9일 07:28:51
    공수표 정책 남발 속 집값‧거래량 ‘동반상승’
    서울집값, 2주 연속 역대급 상승률 경신…거래량 4월 이후 ‘최고치’
    매수타이밍 미룬 수요자 시장 참여한 영향 “추가규제 효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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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0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 집값 상승률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 주춤했던 거래량도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정부에서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나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이낙연 국무총리)

    예상치 못한 집값 급등에 놀란 정부는 다급히 추가 규제를 내놓고, 정부 관계자들은 서로 정리되지 않은 엇박자 정책을 풀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주춤했던 거래량마저 늘어나고 있어 집값 상승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추석 전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도 과열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힐 뿐 집값 상승을 막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0.47%를 찍었다. 바로 전주 0.45% 상승률을 기록한 것에 이어, 2주 연속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이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거래량도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7503건으로 전달(5570건)보다 약 2000건 가량 증가했다.

    작년 8월 1만4677건에 비하면 아직 절반 정도지만,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올해 4월 이후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3월 1만3819건이었던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4월 6209건으로 반토막 난 후, 6월 4771건까지 감소했다.

    지금처럼 규제로 시장이 묶고 또 묶인 상태에서도 거래량이 다시 반등하는 것은 눈여겨볼만하다.

    상황이 이러자, 이주 중 국토교통부가 발표 예정인 추가 대책에 별다른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그동안 매수 타이밍을 미뤄뒀던 수요자들이 시장에 가담하자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현재로선 가격이 빠질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당분간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뛰어든 것 자체가 패착이다”라며 “지금 정부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당장 또 규제책을 내서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무리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로 잡아야한다”면서 “서민들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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