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와 근본적 대책 마련하겠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신보라 의원실 제공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가 폐기물 분야에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열렸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 등 도심 인구가 유입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세금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방법적 측면에서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는 구체적인 감축방안이 부재하고 그 이행방향도 불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고, 전주·부천·파주시 등 각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담당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환경부와 산업부 관계자도 참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