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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핵화 시간표' 받고 '종전선언' 찍어줄까


입력 2018.09.07 02:00 수정 2018.09.07 06:06        이충재 기자

특사단 방북결과 "김정은 확고한 비핵화의지 재확인"

'北핵신고 리스트 제출'→'종전선언 추진' 수순 주목

특사단 방북결과 "김정은 확고한 비핵화의지 재확인"
'北핵신고 리스트 제출'→'종전선언 추진' 수순 주목

오는 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놓인 최대 현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추진여부다.(자료사진)ⓒ데일리안 오는 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놓인 최대 현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추진여부다.(자료사진)ⓒ데일리안

오는 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놓인 최대 현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추진여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는 것은 올해 들어 벌써 세번째다. 멀게만 느껴지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출구도 보일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포옹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포옹하고 있다.ⓒ청와대

'北핵신고 리스트 제출'→'종전선언 추진' 시나리오 거론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는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6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함께 해낼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재개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그것을 위한 북미대화도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김 위원장이 비핵화 추진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일단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협상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제 북미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되기까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

다만 북한 핵시설 목록 제공 등 구체적인 비핵화 절차와 종전선언에 도달하는 과정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선 종전선언' 입장인 북한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비핵화 시간표와 핵시설 신고를 위한 매뉴얼에 합의할 경우 종전선언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을 만난 직후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은 뒤 연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남북은 오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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