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北, 계획경제↓·기업자율성↑…'서비스산업'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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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문가 "北, 계획경제↓·기업자율성↑…'서비스산업'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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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06 17:48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지난 4월 2일 오후 평양 창전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회복 추세가 다소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경제화의 확산으로 서비스 산업 등이 북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사회 8대 변화'라는 주제의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경제 상황이 느리지만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업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북한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중화학 공업 대신 현재 북한에서는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유통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계획경제의 약화에 따라 상업·유통업이 발달하고 있고, 이것이 다시 운수업·숙박업 등의 서비스 산업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투자, 고용, 시장창출, 재정확충 등을 통해 북한경제의 회복성과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민간 주도의 종합시장과 정부 주도의 관광산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정부가 주도하는 관광산업의 경우 과거 체제선전의 수단에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지난 7월 3일 촬영한 고층 빌딩이 세워진 평양 시내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산업별 성장세가 불균등해 북한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은 산업별 매우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회복이 가장 더디다"며 특정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북한경제의 고도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경영의 자율성도 증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계획경제시스템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북한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악화돼왔다"며 "이에 북한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활용을 일정 부분 용인하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기업 자율성 확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로 ▲중앙→기업 하달식 계획 대폭 감소 ▲기업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 실행 ▲기업 생산 제품 일부 자체 가격 책정 ▲개인 투자자 '돈주' 자금 동원 행위 합법화 등이 큰 변화로 꼽힌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제도적 변화는 북한이 에너지, 원자재 부족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이러한 자원 제약 문제가 완화될 경우 그 효과가 가시화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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