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비핵화조치·보상제공' 선후문제는 접근 못했나?

北김정은, 국제사회 비핵화 이행 평가에 불만토로…공 미국에 넘겨

노동신문 “美 강도적 선비핵화만 고집…트럼프가 종전선언 약속지켜야”

北김정은, 국제사회 비핵화 이행 평가에 불만토로…공 미국에 넘겨
노동신문 “美 강도적 선비핵화만 고집…트럼프가 종전선언 약속지켜야”

지난 5일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단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비핵화조치·보상제공 선후문제는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기고 온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진 후에 핵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선제적인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외교가는 북미가 종전선언과 핵 신고 등 비핵화 조치의 선후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특사단이 이에 대한 중재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 폐기가 체제위협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선제적인 체제안전 보장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보상을 제공한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이른바 ‘과거의 실수’가 재발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들 문제를 해소할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향후에도 북미 간 협상은 진전될 수 없고 자칫 북미대화 종결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여러차례 천명하고 매우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 데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김 위원장의 불만을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은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며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미국이 선제적으로 종전선언을 내준 후에 핵 리스트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을 반영한 듯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6일 선제적인 종전선언을 강하게 촉구하는 논평을 게시했다.

‘대화와 압박은 량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은 “인류의 가슴을 부풀게 해주었던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행은 현재 교착상태에 처해있다”며 “미국 측이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선비핵화 주장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미국은 선비핵화 후평화협정체결을 고집하지 말고 싱가포르조미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약속했던 종전선언 채택문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