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정국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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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0일 02:02:12
    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정국에 미칠 영향은
    민주당…18일 이전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총공세
    한국당…신중한 대응 나설 듯, 洪 귀국에는 악재
    바른미래당…비준 문제 부각되면 당 소란스러워져
    평화당…범여권과 박자 맞출 듯, 존재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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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06 12:12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이달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 일정을 확정지음에 따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文대통령 방북 전 '판문점 선언' 비준" 공세
    文의장 직권상정 시에는 반발 초래…정국 파탄 우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의 '타임 리미트'가 설정된 셈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주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까지 합의된 이상, 집권여당은 문 대통령 방북 전에 이 뜻을 받들어야 할 책무를 지게 됐다.

    따라서 오는 18일 문 대통령의 방북 이전에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라며 야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초점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민생경제 문제에서 남북관계로 돌려지는 것은 덤이다.

    관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태도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 되면서 형식적으로 당적을 이탈해 무소속이 됐지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전혀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달 말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겠느냐"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야당) 설득이 안 된다면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직권상정'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나 문 의장, 여당이 원하는 것처럼 거국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되기는 커녕 야당의 극렬한 반발로 정국이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반쪽짜리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 여론 초점 돌려지는 것 불만…신중한 대응
    文대통령 방북 사흘 전 귀국 예정 洪에게는 악재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방북특사단의 성과가 정상회담의 일정을 합의한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회담 전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합의 등 정부·여당의 '섣부른 행보'를 신중하게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의 초점이 민생경제 파탄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돌려지게 된 것은 불만이다. 일단 국민 여론은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공세 자체는 홍준표 전 대표 때보다 신중한 기조 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20일로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은, 오는 15일 귀국을 예고한 홍준표 전 대표에게는 악재라고 할 수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전에도 남북관계를 놓고 공세를 이어가다가 선거 전날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공세가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귀국하는 홍 전 대표가 공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라며 "지나치게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 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른미래, 비준 문제 부각되면 당 혼란 불가피
    孫, 남북 문제보다는 민생경제 행보 주력할 듯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은 범(汎)여권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관련 공세가 강화되면, 당내 보수·진보간 갈등으로 자연스레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당이 소란스러워지는 유탄(流彈)을 맞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합의 처리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안 채택 직후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당내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단계적 해법'인데, 범여권의 압박과 당내 반발 모두를 피해가기에는 역부족으로 관측된다.

    당장 민주평화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당내 이견 봉합용이겠지만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정강·정책을 잘 모르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취임 3일차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섣부르게 "적극 협력" 이야기를 꺼냈다가 당내 반발에 직면한 손학규 대표는 당분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민생경제 관련 행보로 '비껴가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당 "환영", 범여권과 전적으로 박자 맞출 듯
    鄭 취임 한 달여… 존재감 흐려지는 것은 우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평화당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집권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화당은 이날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대신 일단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향해서는 민주당보다 앞장서서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대열에 나섰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평화당은 향후 범여권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공세의 선봉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동영 대표의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라는 경제 관련 행보와는 달리, 남북 관계와 관련한 입장에는 당내에 이렇다할 이견도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론의 초점이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전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여부 '힘겨루기'로 쏠리게 되면, 민주당과 같은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 '변수'가 될 수 없고 '상수' 신세가 될 평화당의 존재감이 약해진다는 우려는 제기된다.

    평화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동영 대표가 이제 취임한지 한 달"이라며 "당의 존재감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남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 민주당의 그림자 뒤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존재감이 묻히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이동우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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