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창설 68주년…'여군 필요논쟁' 왜 계속되나

여군 필요성 설명 부재…차별화 강박증 결과물?

전투력 극대화 차원의 고민 없어…인기영합 치중한 국방개혁

여군 필요성 설명 부재…차별화 강박증 결과물?
전투력 극대화 차원의 고민 없어…인기영합 치중한 국방개혁

지난해 9월 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식에서 여군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여군창설이 68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군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여군비중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여군 보직제한을 폐지해 여군 간부도 GOP(일반전초) 등 최전방 전투부대 소대장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고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작년 1100명에서 2022년까지 225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남군에 비해 전투력이 낮은 여군의 비율을 늘리고 이들을 전방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군 전력 약화와 더불어 자칫 안보위기로 직결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여성친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특정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위해 안보약화를 무릅쓰고 여군 비중 확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국방개혁 2.0’안이 여군비중 확대를 포함해 각 분야의 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위원은 “여군비중 확대는 한국군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이번 개혁안은 과거 2005년 개혁안의 반복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군 내에서 여군비중의 확대를 어렵게 한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없다”며 “그냥 여군 비중이 생각보다 낮으므로 높여야 한다는 발상은 ‘개혁’ 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과거 경험에 대한 진단없는 비전은 차별화에 대한 강박 관념의 산물처럼 여겨질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예비역 대령 출신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저출산 등 병력자원 감소에 대한 대안은 여군밖에 없다”며 “그 여군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활용해 우리군 전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지만 정작 그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원장은 “여군이 남군보다 전투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실제 전장에 투입되는 것도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보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지만 당장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개혁에 더 신경 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 복무를 원하는 여성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병력감축을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공백을 여군으로 땜질한다는 허술한 구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