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구 노량진수산시장 6일 강제집행, 불법점유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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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4일 00:03:40
    수협 “구 노량진수산시장 6일 강제집행, 불법점유 더 이상 안돼”
    “합의와 약속, 신뢰 모두 깨져 회복될 수 없는 상황, 명도집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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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05 16:34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합의와 약속, 신뢰 모두 깨져 회복될 수 없는 상황, 명도집행 불가피”

    수협이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6일 강제집행을 재차 시도하기로 했다.

    수협은 “구(舊) 노량진시장의 무단 점유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판매자리 및 부대·편의시설 294곳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수협은 구 시장 주차장 불법 개방 및 경비업체 고용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협은 지난 7월 12일 구 시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계기로 재집행 방침을 밝히고 상인들의 자진퇴거를 요구했던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수협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후 일주일 간 기간을 두고 입주를 기다렸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2009년 현대화사업 추진 동의를 시작으로 2015년 신 시장 임대료 합의에 이르는 상호 간의 합의와 약속, 신뢰가 모두 깨져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명도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수협이 제시한 해당 양해각서에는 현재 일부 상인들이 입주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핵심쟁점인 사업부지 면적과 경매장, 판매자리 1층 평면배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수협은 시장종사자 투표를 통해 상우회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찬성함에 따라 서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 2015년 7월 27일 체결 임대차 관련 합의서 ⓒ수협

    수협은 “현대화전후 계약면적이 동일한데다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면적이 작아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 행위에 나선 셈”이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쟁점인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수협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점포들의 연간 매출액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평균 2억원, 최대 20억원 가량까지 이르는데 이 같은 매출액을 감안하면, 연간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 시장 임대료(최고등급 기준)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라고 수협은 덧붙였다.

    아울러 수협은 구 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건물로 낙석·추락사고·주차장 붕괴위험·정전사고 등으로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며, 허가받지 않은 시장운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 식품위생 관리 사각지대화 등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철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수협은 그간 3년간의 협상과정 중에도 연간 1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신시장 내 320개 자리를 비워두면서 상인들과의 협상에 임했으며, 이번 강제집행 전에도 충분한 자진 퇴거기간과 신 시장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협은 “더 이상의 갈등사태 장기화로 인해 이미 입주한 신 시장 종사자, 20만 어업인, 더 나아가 138만 수산인과 양질의 수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제 명도집행을 비롯한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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