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야당 "분양원가 공개해야" 압박…전문가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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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22일 00:12:12
    소수야당 "분양원가 공개해야" 압박…전문가 의견은?
    권대중 교수 "원가 공개, 기업 활동 위축시킬 수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게 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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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05 17:24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권대중 교수 "원가 공개, 기업 활동 위축시킬 수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게 나을 것"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사진 왼쪽)는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분양원가 공개 시행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당청이 집값 안정정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소수정당에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와 여당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며 분양가 공개를 시행령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오세훈 시장 때 마곡·갈산지구, 이명박정부 되고나서 강남 세곡지구, 이렇게 새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하니 집값이 잡혔다"며 "분양원가가 공개가 안 된다면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것이며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어봐야 결국 강남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이 와서 집값을 잡았다고 해야 명(名)장관으로 기록이 될 것"이라며 "분양가 공개는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에 "작년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며 "잘 알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했고, 이와 관련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을 포함한 실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반면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세력의 발호와 정부의 투기 조장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급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4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원래 추진하겠다고 했던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후분양제 같은 근본적인 해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 곳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아주 내성이 강한 분야"라며 "미온적인 대책이나 애매한 태도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미 집값이 다 오른 상태인데 이제 와서 늘린다는 게 뒷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무주택자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문제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된다면 (공급되는데) 4~6년 정도 걸리겠지만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은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원가 공개는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2015년에 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가 민간택지 폐지 때문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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