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노사공동위 첫 만남…현대차 '산별교섭' 폭탄 떠안나

재계 "기업별 상황 다른데 산별교섭이라니…상식 어긋나"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현대자동차

재계 "기업별 상황 다른데 산별교섭이라니…상식 어긋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해 요구한 대화 테이블에 금속노조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가 마주했다. 금속노조는 노사공동위를 통해 산별임금체계 마련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추구하고 있어 개별 기업인 현대차가 막대한 부담을 짊어질 상황에 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산별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관련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일부 정책기획실장 등 금속노조 집행부와 김진택 노사협력실장 등 현대차 관계자들이 마주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노사공동위 구성을 요구해 왔으며, 사측은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 결국 관련 사안에 대한 대화 채널을 열기로 구두 합의하면서 이날 만남이 이뤄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만남이 금속산업노사공동위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사안을 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기존 (노사공동위 참여 불가)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단 대화 채널이 마련된 만큼 현대차에 대한 금속노조의 노사공동위 참여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조합원 수도 가장 많으며, 임금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인 만큼 현대차의 참여 여부가 노사공동위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자체 소식지를 통해 “앞으로 노사공동위 대화채널을 통해 산별임금체계 및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가 노사공동위를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핵심은 산별임금체계 구축이다. 금속노조 주도로 산하 모든 사업장들의 교섭을 일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산별임금체계가 구축되면 금속노조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규모를 키워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더라도 전국 단위로 판을 키울 수 있다.

최근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논란의 화살을 대기업들로 돌릴 수 있다는 점도 금속노조가 산별임금체계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다. 현대차나 기아차 노조와 같은 ‘고임금 수혜자’들의 기득권은 유지하면서도 대기업들에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임금 이슈를 떠넘길 수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미 올해 산하 지부 및 지회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하후상박(下厚上薄) 연대임금’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등 임금수준이 높은 완성차 3사의 가이드라인만 다른 사업장에 비해 낮추면서 그만큼의 금액을 중소 협력사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논리다.

이처럼 금속노조는 노사공동위를 통해 산별임금체계가 구축될 경우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들에게 저임금 사업장의 임금인상까지 책임지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계에서는 산별임금체계가 구축된다 한들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계속 고임금을 요구하면서 회사에 중소기업 임금인상 부담까지 안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설령 이런 방식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해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별 기업이 다른 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부담한다는 건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별로 매출 규모나 수익구조, 재무상황 등이 천차만별인데 산별교섭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면서 “개별사 개별교섭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속노조가 노사공동위 구성을 요구하며 사회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대기업 귀족노조에 집중된 책임론을 기업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친노동계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노동계의 비상식적인 압박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