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절반, 병역특례법 "완전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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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19일 00:11:13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절반, 병역특례법 "완전폐지 반대"
    반대50.5% 찬성32.6%…진보층·여성·20대 반대의견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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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05 11: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지난 3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의 손흥민과 황의조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금메달을 보여주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법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은 가운데, 국민들의 절반은 병역특례법 완전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한 9월 첫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병역특례법 완전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0.5% 찬성한다는 의견은 32.6%로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 봤을 때 순수보수층에서는 완전폐지에 찬성 43.0% 반대 40.3%로 찬반의견이 엇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순수진보층에서는 찬성 34.0% 반대 54.6%로 반대의견이 더욱 높았다.

    성별별로는 남성의 39.3%가 병역특례법 완전폐지에 찬성했고 48.3%가 반대했다. 여성은 26.0%가 찬성, 52.6%가 반대한다고 응답하면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들의 절반은 병역특례법 완전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앤써치

    연령별로는 20대가 찬성 26.0%, 반대 61.3%로 반대의견이 가장 많았고, 30대는 찬성 39.5% 반대 41.3%로 찬반의견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34개월 종사하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 3위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 하냐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병역특례법 완전폐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성인남녀 1014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6.2%, 표본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과 연령, 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www.rnch.co.kr)를 참조하면 된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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