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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논쟁, 왜 끝없이 이어지나 "단순 님비 아냐"


입력 2018.09.05 01:00 수정 2018.09.05 05:54        이선민 기자

“지역주민들의 의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 함께 이뤄져야”

지난 2017년 9월 5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무릎 꿇고 특수학교 설립 호소하는 부모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9월 5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무릎 꿇고 특수학교 설립 호소하는 부모들. ⓒ연합뉴스

“지역주민들의 의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 함께 이뤄져야”

강서지역의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칭) 설립으로 갈등을 겪었던 이해당사자들이 극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했다.

지난해 9월 5일 장애인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서진학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지만, 특수학교와 관련된 갈등은 비단 서진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느 지역이든 특수학교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이미 정원이 다 찼고 새로 짓기에는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특수학교가 29곳에 불과하고 양천·금천·영등포·용산·성동·동대문·중랑·중구 등 8개 구에는 한 곳도 없어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역 주민이다. 특수학교가 들어올 경우 다른 편의시설 유치가 어렵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서울에선 2002년 종로구 경운학교 이후 15년 동안 특수학교를 한 곳도 더 세우지 못했다.

강서구의 서진학교 뿐 아니라 서초구의 나래학교, 중랑구의 동진학교도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동진학교는 2013년 계획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부지도 정하지 못했다.

단순히 주민들의 이기주의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서진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예정지로 삼은 부지에 지역 국회의원이 국립한방병원을 짓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세우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만이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특수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김모 씨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물론 지역민들께서 특수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노력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진학교처럼 국회의원과 교육청의 소통 부재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수학교를 세우면서 부동산 값 등을 우려하는 주민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약속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단순히 특수아동 학부모와 지역주민간의 싸움구도로 바라보면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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