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고금리대출 고강도 조사" 압박 나선 국회…업계 ‘긴장’

국회, 국감 한 달여 앞두고 작년 국감 시정처리 결과 평가보고서 발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지지부진·보험금 지급 지연 제재 전무" 지적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카드사 고금리대출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 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해당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카드수수료와 즉시연금 사태 등으로 이번 국감에서 험로가 예고된 가운데 이같은 분위기가 향후 정책 기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카드사 고금리대출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 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해당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카드수수료와 즉시연금 사태 등으로 이번 국감에서 험로가 예고된 가운데 이같은 분위기가 향후 정책 기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카드사의 고금리대출 문제를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감 당시 “시장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국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하게 성토한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감독당국 차원의 개선 조치가 여전히 미진하다고 본 것이다.

국회는 우선 현재 금감원이 추진 중인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실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고금리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카드론 차주가 299만명에 육박한 반면, 정작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건수는 5000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은행 금리조작 사태로 인해 금융권에 대한 금리산정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업계에 대해서도 금리산정 방식이 적합했는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사처는 “이번 대출금리 점검을 통해 지난 2013년 제정된 카드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리 산정 공시를 강화해 시장원리에 따른 금리인하가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와 관계당국에 대한 일침도 함께 이어졌다. 1년 전 국감에서 정무위는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고소 등을 통해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그에 대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처는 “금융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해당 보험사들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고 금감원을 통한 지속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지난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및 거절 등을 이유로 보험사를 직접 제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독립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문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 부여 방안 등 보험업계 관련 현안들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한편 해당업계는 이같은 분위기에 벌써부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카드수수료 문제와 즉시연금 및 암보험 사태 등 주요 이슈로 인해 이미 이번 국정감사에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질타 수위가 더 거셀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또한 이같은 질타는 국감 이후 금융감독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비단 국감 뿐 아니라 국감 이후 나오게 될 감독강화 정책들이 더 걱정"이라며 "당장 오는 11월이면 앞으로 3년간 적용될 카드수수료율 등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될텐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고금리대출 장사' 프레임이 씌워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수수료 개편 방안에서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