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문 대북제재 불만표출…특사단에 경협확대 요구하나

“어제는 판문점선언 지지하고 오늘은 그와 상반되는 태도”

앞서나간 남북경협 최대압박 무력화…한미공조 태세 유지해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대북 특사단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북한 신문이 4일 대북 최대압박 기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다음날 정의용 대북특사단의 방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에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에 응하라는 우회적인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북남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미국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남사이에 진행되는 각이한 협력사업들에 대해 심기불편한 소리들이 태평양 너머로부터 연일 날아오고 있다”며 “남북협력 사업들은 어떤 형태이든 북조선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조기에 덜어주고 비핵화 목표 확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심술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설, 남북철도연결사업, 남북도로현대화. 개성공단재가동, 금강산관광재개 사업 등을 언급한 뒤 “사사건건 걸고들며 시기상조요 하며 뒤다리를 잡아당기고 있다”며 “미국이 어제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고 하고 오늘은 그와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13일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포함해 경제 인사만 3명을 동석시키면서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자고 압박한 바 있다.

외교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경협도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북최대압박을 무력화하고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해야 할 동기를 상실시키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협 확대 요구를 비핵화 이후로 선긋고 한미공조 및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측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확대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라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한미공조가 훼손될 경우 비핵화 가능성은 물론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도 함께 낮아지는 만큼 한국 정부 스스로 대북제재 이행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