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대북특사 '비핵화 실타래' 풀어낼까

"한반도평화 정착 중요한 시기…특사단 파견의 이유"

김정은 못 만나면 '난관'…임종석 "간절함 안고 간다"

"한반도평화 정착 중요한 시기…특사단 파견의 이유"
김정은 못 만나면 '난관'…임종석 "간절함 안고 간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수석특사가 3월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특사단의 평양 파견에 대해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중대 국면을 맞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달라"며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사단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간다"고 말했다.

막중한 임무 짊어진 특사단…'디테일'조율이 관건

특사단의 임무는 더욱 무거워졌다. 지난 3월 1차 방북 때는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안내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번엔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을 조율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사단은 이번에 문 대통령 친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받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비핵화 과정의 위중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경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만큼, 특사단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향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3월 5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특사단이 김 위원장의 진전된 비핵화 이행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채 남북정상회담 날짜만 받아들고 온다면 '빈손 방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경입장으로 선회한 미국도 다른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특사단이 '유의미한' 방북 성과를 가져올 경우 미국‧중국과도 신속한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사단은 1차 방북 직후 미국과 중국을 찾아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한반도 정세의 새 국면을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번 특사단의 방북 이후 4.27판문점 선언과 6.12센토사 합의가 이뤄졌고, 이번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유엔총회 참석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그만큼 '디테일'을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중재역을 해야 한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5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