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연결은 '뒷전'…남북철도 연결에만 예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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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6일 07:37:04
    동서 연결은 '뒷전'…남북철도 연결에만 예산 '올인'?
    영·호남 연결 경전선, 일제 부설 113년째 그대로
    북한철도 현대화해주겠다며 예산 5044억 원 배정
    달빛내륙철도는 10억 원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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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04 04: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달빛내륙철도 국회포럼, 영호남 의원 14명 참석
    "10억 원이 빠져서 못한다니…정부가 문제다"


    ▲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나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는 경전선의 착공·개량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동서 연결 철도에 필요한 예산 배정은 지지부진한 반면 남북 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논란이 될 조짐이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경부축선을 따라 부산역으로 향할 예정인 KTX 열차의 모습. ⓒ데일리안

    대한민국 영·호남 사이의 단절을 메워줄 동서 연결 철도 건설은 뒷전인 채 남북 철도 연결 및 북한 철도 현대화에만 수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국회의원과 경유지역 의원 25명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갑석·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김상훈·이완영·강석진·강효상·곽상도·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이용호·정태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달빛내륙철도(달빛선)'란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 간의 191.6㎞를 시속 200~250㎞급 준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이 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고속버스로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대구~광주는 1시간 생활권으로 단축된다.

    달빛선은 광주송정역에서 호남선과, 전북 남원역에서 전라선과, 경남 해인사역에서 중부내륙철도와, 동대구역에서 경부선과 접속하는 등 기존 철도와의 환승연계성도 뛰어나, 개통시 영·호남 지역주민 541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여야·무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달빛선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10억 원을 반드시 예산에 포함하자고 강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달빛선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 10억 원이 빠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정부가 문제다. 새 정부 공약사업인데도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달빛선) 노선이 (지역구인) 남원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처 신경을 덜 썼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위에 들어갔으니, 꼭 챙겨서 10억 원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달빛선은) 지리적으로 소원했던 영호남이 하나가 돼 어려운 지역끼리 손을 합쳐서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역 기반을 만드는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하면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조기에 준공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한다"며 "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다.

    일제 부설 113년째 그대로 사용, 경전선 고속화 요구도
    "부산~광주 현재 5시간 40분…세상서 가장 느린 열차"


    ▲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나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는 경전선의 착공·개량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동서 연결 철도에 필요한 예산 배정은 지지부진한 반면 남북 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논란이 될 조짐이다. 사진은 지난 7월 경의선 연결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는 남북 관계자의 모습. ⓒ통일부 제공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이며, 영·호남을 각각 대표하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부설에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의원 수십 명이 모여야 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서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를 주된 사업 내역으로 하는 남북경협예산에 5044억 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의 0.2%만 있어도 달빛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또다른 동서 간의 연결 철도인 경전선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리기도 했다.

    경전선(慶全線)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기 위해 1905년 일제가 부설한 철도로, 이후 이렇다할 대규모의 개량이나 현대화 사업 없이 113년째 운영하고 있다. 노선 낙후가 심각한 상황으로, 부산 부전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5시간 40분이 걸려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부산 부전역과 광주송정역 사이를 1시간대로 단축하려는 경전선 고속화 사업은 설계비 48억 원이 마련됐는데도 3년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이자 영남 최대 도시이고 광주는 호남 최대 도시인데, 영·호남 최대 도시 간을 연결하는 철도 개량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 천정배·이용주·김경진·정인화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광주송정역~순천역간 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기 착공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작 대한민국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는 용역을 주기 위한 10억 원의 예산조차 배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제가 부설한 뒤로 113년째 그대로 쓰고 있는 형편인데,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해준다며 504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우리 국민의 편익과 동서화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달빛선이 통과할 예정 지역구의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고속철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부설돼 있어 영·호남 등 지방 간 교통에서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처참한 지경"이라며 "서울과 부산 사이의 이동에서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89%에 달하는 반면, 광주~부산 사이는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지방민들은 철도교통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상황"이라며 "예산을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해야지, 통치자의 개인적 관심에 수천억 원씩 배정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배임이자 횡령"이라고 비판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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