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난기류'에 막힌 판문점선언, 특사단 방북 계기 속도 낼까

잠정 중단된 남북 공동사업…'대북제재 위반' 논란 잠재울까

특사단 파견, 북미 신경전 해소→남북정상회담 성과 이어질까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와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지난 3월 6일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서울공항에 도착해 특별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잠정 중단된 남북 공동사업…'대북제재 위반' 논란 잠재울까
특사단 파견, 북미 신경전 해소→남북정상회담 성과 이어질까

당초 지난달 목표였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무산되면서 이번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을 계기로 개소 일정 등이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따라 판문점 선언 이행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북미관계가 얼어붙으면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순항하던 남북관계도 '숨 고르기'를 반복했다. 지난 여름을 목표로 진행 중이던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시발점으로 관심을 모은 철도·도로 협력 사업이 북미 신경전 속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5일 방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주요 국면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미 갈등 속 제재 압박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는 가운데, 이번 특사단이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내느냐가 판문점 선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보수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소만 앞두고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9월에는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 5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연락사무소는 이번 특사단이 방북해서 날짜를 확정짓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도 대북특사단이 파견되는 5일 이후 구체적인 개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봤다.

종전선언, 경제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 8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된 만큼 이번 특사단의 방북 첫 성과가 될 것으로도 주목된다. 대북특사 단장인 정의용 안보실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남북 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특사단이 북측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판문점 선언 이행이 한층 더 불투명해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남북관계에 있어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특사단 방북에서 북미 협상의 동력을 불어넣는 중재 외교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방북에서는 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 대화와 북미대화 견인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어내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북미 간 꽉 막힌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돌파구를 모색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9.9절을 치르기 위해 여러모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남북 간 협력사업이 연기되면서 9.9절 이후,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종전선언, 경제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북 특사단 파견으로 북미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