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에 도시재생까지 소외…오간데 없는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

인천 곳곳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 파열음…건설사, 애물단지 취급

소규모 정비사업 등도 지지부진, 업계서는 국회 관련 법안 통과 시급 아우성

정부의 당초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던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빼곡하게 자리잡은 서울 전경.(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주택시장에 안정화에 몰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까지 소외받고 있다.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은 물론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경우 본래 일정과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뉴스테이 연계형의 경우 수익률 악화로 건설사들에게 외면을 받으며 시공사를 바꾸거나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 잡기에 혈안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정작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사업을 조속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한 개정안과 법안 등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당초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던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지원 민간임대 언계형 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정부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오히려 선정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택지 매입 비용,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 올라가면서 수익성은 악화된 상태다. 또 초기 임대료 제한 받으면서 시공사들은 사업 추진을 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을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한 곳이 생기고 있다.

실제 인천 부평 십정3구역은 지난해 7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32번지 일대에 아파트 8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기존 시공사는 한신공영인데, 조합은 현재 시공사 교체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시공사 현장설명회는 총 12곳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연계형 적용 1호 사업지로 알려진 청천2구역은 최근 시공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또 인천 송립현대상가구역의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아예 정비구역 해제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인근 송림동 금송구역은 지난 6월 기존 뉴스테이 연계형 임대사업자에 선정 취소를 통보하고 새 사업자를 찾고 있다.

게다가 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도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지난 7월 시행 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워낙 규모가 작아 추진력이 약하고, 전문성 부족, 계획구역 지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게다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기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외에 소규모 연립주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지의 경우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 한 곳만 완공된 후 사업 추진이 활발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 등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도는 좋지만 주택시장 억제책이 나온만큼 이를 상쇄시킬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