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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발언에 여론 '갑론을박'


입력 2018.09.03 16:15 수정 2018.09.03 17:54        서정권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내내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재검토' 입장을 밝히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 연합뉴스TV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내내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재검토' 입장을 밝히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 연합뉴스TV

병무청장 병역특례 재검토 발언으로 온라인이 뜨겁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내내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재검토' 입장을 밝히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찬수 병무청장은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서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최근 해외에서 글로벌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중음악 가수들에 대해서도 형성평에 어긋난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누리꾼들은 "병역 특례 자체를 없애야 된다, 제도 개선을 해도 꼼수로 군대 안 갈려 할건데(qufw****)", "과거 어려웠던 시대엔 국위선양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병역특례가 필요치 않다(asdl****)", "그냥 병역특례 자체를 없애라. 손흥민처럼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는 입대기한을 30대 이후로 연장해주면 되는거다(zard****)", "면제보다는 유예기간을 늘리는게 맞다고 본다(bean****)"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방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보도의 내용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한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이다”며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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