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정기국회' 시작…민생법안·판문점선언 기싸움 예고

文의장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

각 정당 지도부 만나면서 선거제도 개편 확신 얻었다"

文의장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
각 정당 지도부 만나면서 선거제도 개편 확신 얻었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3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법안·판문점선언 비준을 놓고 100일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정기국회 개회사 인사말을 통해 "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4000여 건 법안 중 계류법안이 1만600여 건에 달한다"며 "국회가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듣는 뼈아픈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려면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이 핵심"이라며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소위 활성화와 정례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20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과 개혁 입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은 "지난 50여일동안 각 정당의 지도부 의원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개헌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했으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외교활동을 강조하면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도 강하게 피력했다.

문 의장은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남북국회회담 추진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추진에 대해선 "개혁과 혁신에 당장은 혼란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회 전반에 대해 방만한 운영,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절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4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한다. 4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6일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설 계획이다.

여야는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오는 13일과 14일, 17일과 18일 각각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면서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