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반도 비핵화 분수령…최선·최악의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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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2일 20:46:46
    9월 한반도 비핵화 분수령…최선·최악의 시나리오는?
    북미대화 재개·미중갈등 해소…북미신뢰 및 비핵화 진전 선순환
    북미·남북대화 실패 및 미중갈등 격화… 대북 군사옵션 검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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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04 00: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이달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북한 비핵화 정세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대북특사단 방북 및 평양 남북정상회담,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재개, 미중 무역전쟁 전개 등은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입장전환으로 북미대화가 이뤄지고, 미중갈등이 봉합돼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돌발 변수가 제거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비핵화 우선 원칙을 준수하고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이다.

    대북특사 방북 및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리스트 제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중재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확대 요구는 비핵화 조치 이후로 선을 그으면서 굳건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 같은 정세를 인식한 듯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특사단의 방북 목적에 대해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경협 협의에 그치지 않고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된 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이 비핵화 관련해 진전된 논의를 이루면 지난달 취소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재개될 수 있다. 북미는 이를 계기로 ‘핵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을 성사시켜 정체상태에 빠져있던 비핵화 협상 및 북미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해 더욱 진전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측이 정권수립 기념일 열병식 규모를 축소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개를 자제하는 등 대외 도발 수위를 낮추는 것은 대화의지를 표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열병식에 불참하는 것은 비핵화 정세에서 중국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미국의 의혹을 사그라뜨리고, 시 주석의 방북에 따른 대북제재 구멍 확대 우려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무역전쟁 중단은 비핵화 정세를 둘러싼 돌발악재 가능성을 줄이고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논의를 본격화 할 수 있다. 비핵화 이행을 전제한 종전선언 성사는 북미 상호 신뢰관계 강화 및 핵협상 진전이라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중국과 밀착관계를 과시하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비핵화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화해 및 경제협력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한미 간 엇박자가 커질 수 있다.

    대북특사단 방북 및 평양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측은 남북교류·경협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올 수 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13일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포함해 경제인사만 3명을 동석시키면서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자고 압박했다.

    그동안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분리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은 자칫 한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탓에 비핵화가 더 어렵게 됐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남북 화해분위기 및 경협 확대로 체재 생존력을 늘린 북한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남북 협상이 틀어지거나 미국이 협상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재개도 요원해질 듯 하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북미대화의 끈이 끊기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군사적 옵션 검토에 나서고 북한은 이에 맞서 핵위협을 재개하는 것이다.

    북측은 북한정권수립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대적으로 전시하면서 핵무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이는 핵을 보유한 채로 정상국가화 지위를 얻겠다는 이른바 ‘핵있는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9절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미간 갈등을 격화시킬 수도 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 열병식에 참석해 ICBM을 보며 박수를 치는 것은 북한의 핵무력 보유를 묵인하겠다는 의미다”며 “북중 밀착관계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전쟁 격화에 따른 미중관계 악화도 비핵화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경제적으로 막강한 대북영향력을 쥐고 있는 중국이 물밑에서 북한을 움직여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키고 미국을 간접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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