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의 적폐청산' 아니라 '협치'와 '국민대통합'이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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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8일 21:18:51
    '정치보복의 적폐청산' 아니라 '협치'와 '국민대통합'이 시대정신
    <칼럼>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은 동전의 양면으로 종이 한장 차이
    최악의 갈등국가인 현 상황에서 시대적 소명은 '협치'와 '국민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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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03 06:00
    서정욱 변호사
    <칼럼>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은 동전의 양면으로 종이 한장 차이
    최악의 갈등국가인 현 상황에서 시대적 소명은 '협치'와 '국민대통합'


    ▲ ⓒ데일리안 DB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합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거대한 민심의 흐름과 역주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정권 출범 후 '1년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선거 때' 구호로 내건 '적폐청산'으로 쪼개진 민심의 분열과 혼란을 더욱 심화시켜 참으로 안타깝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으며, 칼로 일어선 자 반드시 칼로 망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피를 더 보아야 하는가?

    첫째, 현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법치를 빙자한 정치보복인가? 아니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적폐청산인가?

    필자는 그동안 현 정권이 행한 과거 정권 단죄는 화합과 통합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내로남불'식의 정치보복만 자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은 동전의 양면으로 종이 한장 차이다.

    따라서 흔히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두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개혁 과정에 우연히 범죄가 발각되어 외과수술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부만 도려내면 이는 적폐청산이다. 또한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모든 환부를 공정하게 도려내면 적폐청산이다.

    그러나 미리 편견과 선입견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역으로 꿰맞추기, 먼지털이,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결론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또한 살아 있는 권력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죽은 권력의 티눈만 보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현 정권의 과거 정권 단죄는 철저히 '보수 궤멸'을 노린 '편파적인 표적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2명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도대체 몇명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가? 아무리 ''한두 가지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지만 세 가지 거짓말은 정치(히브리 속담)''라고 하지만 '세월호 7시간' 등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정치보복을 단행한 것이 도대체 몇 건인가? 동서와 고금을 통틀어 한 푼도 받지 않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징역 33년을 받은 예가 있는가? 이야말로 외국뿐만 아니라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닌가?

    과거 정권의 댓글 작업에 대한 수사와 드루킹과 김경수의 댓글 작업에 대한 수사를 비교해 보라. 과연 한 치의 자의도 발붙일 틈이 없는 정교한 논증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었는가? '법불아귀(法不阿貴)'와 '승불요곡(繩不撓曲)'의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굽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이로 인해 우리의 '법치'는 '촛불'이라는 광장의 목소리에 완전히 압도되어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담대한 포용으로 '태극기 민심'까지 껴안지 못하는 한 결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도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악의 갈등국가인 현 상황에서 시대적 소명은 편가르기의 적폐청산이 아니라 '협치'와 '국민대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1%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국민보다 다른 후보를 선택한 국민이 더 많다는 얘기다.

    또한 최근 '은산분리 완화 법안(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처리 무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말미암아 협치 없이는 법안 하나조차 처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이제 대통령 한 사람이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하던 제왕적 리더십의 시대는 지나갔다. 협치의 리더십 없이는 국정이 한바퀴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모든 국민이 힘을 보태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보수 야당'과 '태극기 민심'을 끝까지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운운하는 것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셋째, 현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정치보복 같은 '뺄셈의 구태 정치'야말로 통합과 화해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편가르기'와 이를 통한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야말로 진정한 적폐라고 단언한다.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증오와 갈등을 양산하는 구태 정치야말로 최악의 적폐라고 단언한다.

    현 정권은 더 이상의 정치보복을 즉시 중단하고 분열과 증오라는 진정한 적폐를 청산하여 반듯한 나라를 건설하는 미래의 과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날개 없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현 정권의 실정(失政)과 무능, 독선과 아집, 불통과 오만이 주요 원인이다.

    혈세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가 급감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더욱 심해진 현 정권의 유난히 초라한 경제성적표도 원인이다.

    강력한 한미공조로 북핵 폐기는커녕 3대 세습 체제의 절대 독재자 김정은과 굳게 손 잡고 '핵 있는 (거짓) 평화'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의 안보 무능도 마찬가지다.

    "亢龍有悔(항룡유회)",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더 올라갈 데가 없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듯이, 부귀가 극에 이르면 몰락할 위험이 있음을 경계(警戒)해 이르는 주역의 궤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로남불'의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협치와 국민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촛불 민심'뿐 아니라 '태극기 민심'까지 천하의 목소리를 두루 들어 진정한 '국민주권'을 되살려야 한다.

    '강성 기득권 노조'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외침에도 귀기울여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3대 세습 체제의 독재자 김정은'만 무한 신뢰할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의 인권'까지 균형있게 고려하고, '핵 있는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이루어야 한다.

    국정운영의 방향을 180도 바꾸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도 결국 '항룡유회', 끝없이 추락하여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바로 '취임 초의 지지보다 퇴임시의 지지가 낮았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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