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임대주택등록 세제혜택 줄이겠다”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2일 00:03:23
    김현미 국토장관 “임대주택등록 세제혜택 줄이겠다”
    기사본문
    등록 : 2018-09-02 11: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임대주택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이 조만간 축소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임대주택등록이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부담 등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달부터 임대주택통계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며, 청년우대 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집값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 임대주택등록 시 부여되는 세제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조정하려고 한다”며 “처음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것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일부 세제혜택이 과도하진 않은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부터 임대주택통계시스템이 본격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임대주택 수와 관련된 단순 통계를 넘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 ▲주택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과 가격정보 연계 ▲다주택자 동향 추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지적돼 온 ‘청년우대청약통장’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인 것도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더라도 향후 일정기간 이내에 세대주가 될 경우나 부모가 무주택자일 경우엔 청년우대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