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금배지 장관'…전문성 문제‧직무유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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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5일 20:30:28
    또 다시 '금배지 장관'…전문성 문제‧직무유기 우려
    겸직 가능하다지만...'삼권분립 위배' '지역구 직무유기' 지적
    유은혜 후보자 전문성부족 논란도 '지명철회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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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01 05: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겸직 가능하다지만...'삼권분립 위배' '지역구 직무유기' 지적
    유은혜 후보자 전문성부족 논란도 '지명철회 국민청원' 등장


    '축하해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부겸·김현미·김영춘·김영주‧도종환‧이개호 의원에 이어 8번째 '금배지 장관' 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다. 전체 내각에서 금배지 출신 장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달한다.

    특히 유은혜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내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 의원은 '교육 전문성 부족', '이념 편향성', '경험 미숙' 등을 지적받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유 의원에 대한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의원‧장관 겸직' 가능하다지만...'삼권분립 위배' 우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수직적 당청관계를 더욱 가속화시킬 소지가 많다. 여당이 국정파트너라고는 하지만 '금배지 장관'이 속출하면 의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구‧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원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당직도 공백 문제가 발생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진선미 의원의 경우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 부족이다. 탁월한 정무감각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의 이면에 드리운 그늘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을 발표하며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성과를 내오신 분들이며 업무능력이 가장 기본적인 평가였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정치권은 자질논란으로 시끄럽다.

    국무회의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4일 청와대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길어야 1년 반짜리 '시한부 장관'…국정운영 차질 우려

    이번에 내각으로 차출된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장관 임명장을 받더라도 길어야 1년 반짜리 '시한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 말부터는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돌입해 다시 지역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당장은 의원 입각이 정국돌파에 유리해 보이지만, 향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총선 정국이 열리기 직전에 대거 장관 교체를 단행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물론 국정운영의 연속성 훼손과 행정공백 등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선 차기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굳이 현역 의원을 추가 입각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이정도로 의원들을 내각으로 끌어당기는 경우는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의원제 내각'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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