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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워크숍 핵심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


입력 2018.09.01 01:00 수정 2018.09.01 07:34        조현의 기자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화두는 소득주도성장

홍영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화두는 소득주도성장
홍영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


이해찬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호(號) 출범 후 열린 첫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의 핵심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이었다. 당 지도부는 야권의 수정 요구가 빗발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했고, 의원들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관련 강의를 들으며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소속의원 129명 중 125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여주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정책"이라면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했다.

취임 후 7개월간 언론 인터뷰에 임한 적 없는 장 실장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강의를 들은 후 장 실장에게 "주 1회 전국 대학을 방문해 오늘 했던 특강을 하면 좋겠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윗옷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윗옷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올인한 與…핵심법안 추진하고 정책 공부하고

당 차원에서도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소득주도성장론 힘 실어주기'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자료를 통해 "고용지표 악화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날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선정한 52개 법안 중 절반 이상을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2년 차 촛불 혁명을 완성하고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52개 핵심법안은 주제별로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 6개, 혁신성장 관련 법안 10개, 공정경제 관련 법안 14개, 사회개혁 관련 법안 18개,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 4개로 구성됐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지출비용은 질이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들로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됐다.

혁신성장 관련 법안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으로 규제혁신 5법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드론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안들이 포함됐다.

공정경제 관련 법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으로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대규모유통법, 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됐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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