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못벗어나는 北美협상…한반도 핵시계는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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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7일 21:07:23
    원점 못벗어나는 北美협상…한반도 핵시계는 '째깍째깍'
    북미관계 이상신호 잇따라…군사적 충돌 가능성 배제못해
    셈법 엇갈리는 南北美中…합의점 마련은 요원
    北 핵프로그램 지속…美 ‘결단의 시간’ 멀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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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31 11:26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북미관계 이상신호 잇따라…군사적 충돌 가능성 배제못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지 80여일이 지난 가운데 북미 간 핵협상은 한 발짝도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상신호'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반면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핵협상 교착상태가 계속될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위험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예정된 4차 방북을 돌연 취소했다. 북미 실무진간 합의가 원만하지 않았거나 ‘빈손 방북’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으로 보인다.

    이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8일 “한미연합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대북 군사압박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재개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긴장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외교가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음이 드러나고 북한에 대한 불신이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달 안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개소,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등 남북 교류사업이 뜻하지 않게 지연된 것도 핵협상 교착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 국무부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화해기류가 형성되면서 이번 여행금지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협상 교착에 따라 북미 간 군사적 적대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셈법 엇갈리는 南北美中…합의점 마련은 요원

    남·북·미·중 각국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임으로써 핵협상 교착상태가 해소될 가능성도 요원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며 남북관계 진전 및 교류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엇나가는 것으로 대북 최대압박 공조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미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 폐기가 체제위협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선제적인 체제안전 보장책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를 우려한다. 양측의 뿌리 깊은 불신이 극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한 이같은 교착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견제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중국 배후론’도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은 최근 차관급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면서 갈등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北 핵프로그램 지속…美 ‘결단의 시간’ 멀지않아

    전문가들은 핵협상 진전 없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한반도 무력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한편,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이 유력한 탓이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현재 북한이 최대 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 중이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이 목전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토가 핵 위협에 노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핵개발에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 시설을 해체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핵무기 제작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으로 핵무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 20일 공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북한 영변의 방사성화학연구소에서 증기가열기의 가동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척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북한의 성명들도 큰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무부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평가한 IAEA의 보고서에 동감한다"며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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